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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술 유출에도 무혐의? KF-21 인도네시아 기술자 석방…산업스파이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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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유출 혐의 처벌 없음…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의혹이 법적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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