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 다시 반복된 ‘끼임 사망’…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참극
2025년 5월,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3년간 세 번째로 발생한 유사한 유형의 사망 사고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사고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무려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네 번째 시도 끝에야 발부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법원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함께,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2. 4차례나 영장 신청…첫 3번은 기각, 결국 13일 발부
사고 직후 경찰은 시흥소방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장 관리자 및 책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4차 신청에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보완 제출하며 법원을 다시 설득했고, 결국 6월 13일 오전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경찰은 사고 당시 설비 상태, 안전관리 매뉴얼, 작업자 근무지시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SPC에서 3년간 3건…구조적 안전 관리 부실 드러나
이번 사고는 SPC그룹 계열사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 2022년 10월: 평택 SPL 공장 — 20대 여성, 소스 믹서기에 끼여 사망
- 2023년 8월: 성남 샤니 공장 — 50대 여성,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
- 2025년 5월: 시흥 SPC삼립 공장 — 50대 여성,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사망
이처럼 유사한 기계 관련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SPC의 산업 안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흥 공장 사고를 두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 중입니다.
현재 해당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선 두 건의 사고에서도 법 위반
은 인정되었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직접 적용되진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SPC 측이 ‘경영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세 차례 영장 기각…법원의 소극적 태도, 정당했나?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이 첫 세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한 현장 조사 및 증거 확보가 법원의 문턱에 막혀 수 주간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사측이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시간을 벌게 만든 것 아니냐“며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관용적 태도’는 산업안전보다 기업권익을 우선시한다는 구조적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춰선 안 됩니다
이번 SPC 시흥공장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나 예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작업 환경, 형식적인 안전 관리, 처벌을 피하는 기업 문화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28명, 부상자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38개국 중 1위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단지 통계가 아닙니다. 법원, 기업, 정부가 이 숫자에 무감각해진다면, 제4의 SPC 사고는 또다시 예고된 참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진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산업재해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