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당,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정부와 국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주중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최소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유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 역시 주말 장보기 제한, 선택권 침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소상공인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통업계 “오프라인 매장 고사 우려”
대형마트와 유통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공휴일은 소비자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영업 중단을 의무화하면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타격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전체 유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일부 지자체, 이미 ‘평일 휴무’ 전환
사진 출처 : 뉴스1
하지만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수요일이나 월요일 등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해운대구 등은 공휴일 혼잡과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중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며, 대형마트들도 이에 맞춰 조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평일 휴무 운영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다시 공휴일 중심의 일괄적 휴무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4. 왜 ‘공휴일’로 고정하려는 걸까?
민주당 측은 이번 추진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소상공인의 생계 보호
- 전통시장 활성화
- 마트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휴식권 보장
즉, 단순한 영업 제한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균형 조정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규제가 들쑥날쑥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전국 단위로 일관된 법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시선도 엇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장보기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평일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필요한 날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81%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6%는 해당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81.7% 소비자가 휴업일에 장을 보러 갔다가 헛걸음했다는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6명은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처럼 소비자의 불편이 직접적이며, 많은 이들이 ‘의무휴업이 실질적인 혜택보다 불편을 더 키운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공휴일에 몰리는 고객이 지역 상권으로 분산된다면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불편은 직접적’이라는 시각이 여전해, 정책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 휴업 강제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화 법안은 유통 구조의 판을 다시 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유통업계, 소상공인, 노동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일률적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도는 이해되지만, 정작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만 규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보단 일자리를 줄이고 소비 불편만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유통 생태계를 위해서는, 단순한 ‘영업 제한’이 아닌 공정 경쟁과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