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감정 결정, 조두순 결국 의료기관에 유치
2025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 유치 명령을 발부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 약 한 달간 유치되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밀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의료 조치가 아닌,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까지 반복된 외출제한 위반과 이상 행동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나서 정신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 아니라, 출소 이후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신호로도 읽힙니다.
2. 반복된 외출제한 위반, 결국 도화선 돼
이번 조치는 조두순이 보호관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 2024년 3월,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20일,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했으며, 조두순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3월 22일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두순은 법정구속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19일경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조두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무단 외출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며, 지역사회에 큰 불안과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호관찰 당국은 그의 이러한 반복적인 일탈을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잠재적 재범의 신호로 간주하고, 정신적 이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3. 혼잣말과 불안정 행동, 이상 징후 지속
2025년 들어 조두순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혼잣말을 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주택가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측도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현병 초기 증상 아니냐”, “현실과 환각을 구분 못 하는 것 같다”는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 진단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의견일 뿐이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이상행동이 계속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4. 감정 결과 따라 추가 보호조치 가능성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치료명령, 보호수용, 치료감호명령, 전자장치 부착 연장 등 다양한 추가적인 사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차원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적용 가능합니다
- ① 치료감호 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게 판사가 치료를 병행하는 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며, 치료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② 보호수용 청구: 성범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기가 끝난 후에도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③ 전자발찌 부착 연장: 보호관찰소의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임시치료명령: 현행법에 따라 정신적 이상 상태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일시적인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두순의 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그에 맞는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와 국민 불안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재설정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재범 우려 여전…세금으로 보호받는 가해자, 피해자는 외면
조두순은 2020년 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끊임없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초등생 대상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전력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과 경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투입되는 세금입니다.
보호관찰, 전자발찌 관리, 감정유치, 치료명령까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작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국가 시스템이 오히려 피해자에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6. 가해자 중심 제도, 이재명 정부는 바꿔야 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금 드러난 것은 가해자 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들에게 불공정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에게는 감정감호, 전자장치, 주거지도 등 다양한 제도적 보호가 제공되지만, 정작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생계 부담 속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해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국민 다수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이재명 새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엄정한 처우, 피해자 중심의 사법정책 강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