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선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멕시코의 도전
2025년 6월 1일, 멕시코는 사법 시스템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국의 판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입니다. 이는 전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의 주도로 추진된 개헌의 일환으로, 대법관 정원 축소와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해 사법 개혁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개혁의 목적은 사법부의 부패 척결과 신뢰 회복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 제도를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혼란스러운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고 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AMLO의 개혁, 정치적 유산인가 권력 강화인가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전 멕시코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반영된 유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사법부가 자신의 주요 개혁 정책을 무산시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국민을 통해 사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그의 논리를 제도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으로 해석하며, 권력 집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실질적인 개혁인지 정치적 전략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 날 것입니다.
복잡한 투표 방식, 유권자들의 혼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6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무려 3,0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방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전국의 881명 연방 판사와 수천 명의 지방 판사 후보들이 명단에 오릅니다. 후보자들의 자격이나 성향에 대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단순히 이름이 익숙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책임성 강화’가 퇴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참여율 저하와 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
문제는 출마한 후보들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검증 문제입니다. 인권운동가부터 마약왕 엘 차포의 전 변호사까지, 매우 상반된 인물들이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범죄 전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판사로 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세력의 사법부 침투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나 보완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투자 불안
마약 카르텔 등 조직범죄 세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르텔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하거나, 지역 유권자를 위협하여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미 일부 후보가 마약 밀매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엘 차포의 전 변호사가 판사 후보로 출마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이러한 범죄 세력의 사법 시스템 개입을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멕시코의 경제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의 성패는 국민의 손에
멕시코의 판사 직선제는 사법개혁 역사상 전례 없는 실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라는 이상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국민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멕시코의 실험은 향후 다른 나라들의 사법개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