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 건 美 법원…IEEPA 권한 남용 인정
2025년 5월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역 정책의 법적 한계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시장과 정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의 핵심: IEEPA의 남용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무역 통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의회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의 영구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향후 트럼프 행정부 대응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IEEPA 외에도 기존에 사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무역법 301조와 같은 법률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속하려는 시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시장의 반응: 긴장 완화에 따른 상승세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재 등 글로벌 교역에 민감한 업종들이 큰 폭으로 반등했으며, 안전자산인 금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며 외환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 일본 닛케이225는 1.88% 상승,
- 한국 코스피는 1.89% 상승,
- 홍콩 항셍지수는 1.3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 리스크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시장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헌 판결을 ‘리스크 해소 이벤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 트럼프대통령의 입장: “신의 사명”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정책은 미국을 위한 신의 사명(God’s mission)”이라며, 정책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가 여전히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향후 무역 정책 논의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정책·시장·정치가 충돌하는 지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내 입법부-행정부 권한 구도, 무역정책의 방향성, 시장 반응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 안보, 경제 전략, 정치 메시지로도 작동합니다. 법원이 이를 제한했다는 것은 미국 무역정책의 궤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입니다.
7. 결론: 무역 정책의 향방, 지금이 중요한 갈림길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뿐 아니라, 향후 미국의 무역 전략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항소 여부 및 새로운 법률 기반의 관세 시도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향후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나리오 ①: 항소 기각 → 무역 긴장 완화 가속화
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회복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②: 항소 인용 + 대체 법 조항 활용 → 불확실성 재부각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다시 활용할 경우, 관세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나리오 ③: 정치적 이슈화 → 대선 이슈로 격화
트럼프가 이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무역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 중심으로 전환되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책과 시장이 교차하는 변곡점이며,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 중장기적 시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 법원 최종 판결, 그리고 트럼프 측의 대응 전략이 미국 무역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