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대형 감세 패키지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하나의 위대한 감세법안)’이 찬성 215표, 반대 214표, 단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은 워싱턴 정가에서도 극적인 순간으로 회자되며,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심야 회동과 개별 설득을 이어갔고,
법안 처리 역시 새벽 시간대까지 이어지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 복지 구조 조정, 국방 및 국경 강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철학과 경제적 지향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시장 역시 이 법안의 파급력을 주목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파를 몰고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① 대규모 세금 감면 조치
이 법안의 핵심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 미국산 차량 구매 시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제공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Medicaid(저소득층 의료지원)와 SNAP(푸드스탬프) 등 복지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는 약 860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 300만 명의 식품 지원 중단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 확대
- 국방 예산 1,500억 달러 추가
- 국경 보안 및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465억 달러 배정
④ 친환경 정책 대거 후퇴
-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친환경 세금 혜택 철회
-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 세금 공제도 폐지
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3.8조 달러의 추가 부채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2조 달러(GDP 대비 124%)로, 그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위대한 감세법안’ 통과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세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흐름—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방면에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① 수출 감소 우려: 보호무역의 귀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미국산 우선(America First)’ 기조를 다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감세법안과 함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전자·배터리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요받거나, 관세·비관세 장벽이 다시 강화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움직임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보조금 수혜 축소로 연결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북미 시장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금리 인하 압력 & 외환시장 불안정성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 한·미 간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경기 방어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정책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달러 강세와 함께 원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 이는 곧 수입물가 상승 →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신흥국 자산의 매도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자금 이탈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③ 경제 성장률 하향 압력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 글로벌 경기 둔화,
- 대외 수요 위축,
- 투자 심리 악화,
- 수출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감세법안으로 미국 재정이 악화되면 전 세계 금리와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과 통화정책 대응 여지마저 위축될 우려도 큽니다.
⏭️ 향후 전망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본격적인 심의는 6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긴 하지만, 법안의 완전한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재정 보수파 의원들이 복지 축소 폭과 재정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 감세, 서민 복지 축소”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수정 또는 일부 조항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 통과 이후에도 예산 조정법안(reconciliation)으로 처리될지, 일반 법안으로 표결할지에 따라
필요한 찬성표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회 운영 전략도 법안 운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 자극 효과 외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무역 흐름, 시장 투자심리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 주요 경제국들의 대응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표 감세법안’ 하원 통과… 한국경제, 괜..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