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도심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회 위반: 20만 원
- 2회 위반: 50만 원
-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의 위생 문제와 문화재 훼손 방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 전역 38개 장소가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강공원, 광화문광장, 서울숲, 남산공원 등이 포함되며,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 없이 안내 위주의 홍보가 이뤄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불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공장소의 쾌적함과 시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생과 보건, 도시 이미지까지 위협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비둘기 관련 민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정책의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둘기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건물 외벽 오염 ▲악취 ▲깃털 날림 ▲알레르기 유발 등 공공 위생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재가 밀집한 광화문·경복궁 일대에서는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훼손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단순 미관 문제를 넘어선 도시 유산 보호 차원으로도 접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형평성 논란도 존재
비둘기 먹이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에 일부 시민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가 5만 원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되며,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담배꽁초 과태료를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목적성과 실질적 위협 정도를 고려했을 때, 과징금 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지점입니다.
찬반 엇갈리는 시민 반응
찬성 측은 “도심 비둘기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고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나 노인층 시민들은 “공원 벤치조차 제대로 앉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먹이 주는 선행을 처벌하는 것은 생명 경시”라며,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도심 생태계 조절이라는 명분 아래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피임약 투여, 서식지 분산, 시민 교육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체 수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도시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비둘기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7년부터 피임약을 섞은 먹이를 배포하여 2년 만에 개체 수 55%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방식은 생태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으로, 단속이나 강제보다 더 높은 실효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는 비둘기가 아닌 도심 내 까마귀 급증 문제에 대응해 쓰레기통 밀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 제한, 포획 병행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민원 감소와 개체 수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단순히 금지와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이고 생태적인 해결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서울시의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조례 검토 중 / 비둘기 분변에서 병원균 검출 사례 반영
- 부산 일부 구(금정구·연제구 등): 금지 조례 추진 중 / 과태료 조항 포함
- 성남시: 조례 통과,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대전·인천·대구 등: 조례 도입 검토 단계
서울은 단속 중심의 선제 대응 모델로 나아가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를 참고해 단계적·분권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 이후, 서울시가 가야 할 방향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분명한 문제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금지 조항과 과태료만으로 비둘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생태적 개체 수 조절 ▲쓰레기 관리 개선 ▲시민 인식 전환 캠페인 ▲공공 공간의 설계 개선 등을 병행하는 장기적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속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문제 해결은 공존을 위한 구조적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도심 생태계와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