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50조 원 규모 연체대출 조정 착수
2025년 6월 18일부터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대면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기한연장 대출 가운데 장기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권을 일괄 조정하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총 50조 원 규모의 대출 중,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1억 원 이하 신용대출로 추정되며,
이번 정책은 기존 새출발기금의 낮은 실적을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원금·이자 조정을 병행하는 ‘배드뱅크’ 방식이 중심이 되며,
정책 실행은 빠르면 2025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새출발기금은 왜 실패했나?
윤석열 전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2022년 출범)은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형과, 금융회사를 거쳐 조정하는 중개형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 서류, 협의 절차, 금융사와의 가격 협상 등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이 되었고,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신청 대비 실행률도 저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였던 40조 원 대비 실적은 6조 원 이하(약 15%)에 머물렀고,
채권 매입 단가도 원가의 평균 40% 수준으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은 3% 수준의 매입단가로 대량 매입 후 사후정산하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적고 조정 속도도 훨씬 빨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채무자가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 대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연체기간·규모·소득 여건에 따라 직접 탕감·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닌, 공공 주도형 민생 채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어떤 채권이 매입되나? 기준은?
현재 정부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채권 매입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심 대상은 1억 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입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권 현황을 조사 중이며, 특히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부실채권까지 포함해 포괄적 정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은행권 대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이 많이 몰려 있는 2금융권에서 부실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채권 매입 방식은 과거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사후정산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는 채권 원가의 약 3%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일괄 매입한 후, 회수 성과에 따라 일부 이익을 금융회사에 배분하는 구조로, 초기 재정 투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캠코 산하 전담 조직, 또는 민관 합작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이 논의 중이며, 실제 매입 및 채무조정 집행은 공공기관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낮은 매입가로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차주 입장에서는 원금 소각,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실질적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청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설계돼, 제대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저신용·소득불안정 차주들도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연체율 증가 속 부실 확산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1%로,
2022년 팬데믹 시기(0.3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은 1년 새 14조 원 증가해 285조 원에 달하며,
고금리·고위험군 대출을 중심으로 서민 부실 위험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는 9월부터 코로나 기한연장 대출의 대규모 만기 도래와 맞물리며,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는 걸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연쇄적 부실 확산 차단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선제적 정책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 단기 위기 대응인가, 구조 개편의 출발점인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에 그치지 않고, 금융 부실 차단, 사회적 재기 지원,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부실 채권 정리를 넘어, 자영업자의 생존 구조 개편과 정책 수혜자의 선별 기준 정비까지 포함된 포괄적 금융 개혁 방안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 속도, 대상의 명확성, 형평성 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네 가지 조건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배드뱅크 체계와 완화된 새출발기금, 신용보증 확대, 공제 혜택 개선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이번 조치는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민생 금융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