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서 벌어진 무면허 질주…10대 2명 함께 도주
2025년 7월 7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A군이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시흥시 오이도 인근까지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A군은 차량에서 내려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다시 훔쳐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안에는 A군 외에 또 다른 10대 지인 B군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도주는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울 만큼 대담하고 위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이 전해지자 온라인과 지역 사회에서는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 추적 중 경찰관까지 들이받아…긴박했던 도주극
도난 차량은 시흥 지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5시 16분경 경찰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시흥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은 안산단원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했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경찰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도주는 더욱 과감해졌고, 경찰은 본격적인 추격에 나서며 CCTV 분석과 도로 추적 시스템 등을 동원해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안양에서 붙잡힌 A군…절도·공무집행방해 혐의
긴박한 추적 끝에 경찰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노상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 현장에서 A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절도,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도주 동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지인 B군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늦은 오후 A군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로 본 현실 : 소년범죄 5년 새 2배 증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0,02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8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통계에는 촉법소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과 우범소년까지 포함돼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년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절도뿐만 아니라, 성범죄·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대응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도마에 오른 촉법소년 제도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른 10대 강력 범죄들과 더불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도 “촉법소년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 의도가 뚜렷한 행위에는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보호처분 이후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조사 과정에서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제도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소년법이 범죄 예방보다 회피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 범죄, ‘보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차량 절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일반 차량 5대 파손과 경찰관 부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와 더 큰 사회적 불신을 낳게 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도 함께 마련돼야만 진정한 교화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과 촉법소년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