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발표된 고율 관세, 8월 1일부터 발효
2025년 7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3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사실상 두 국가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산업재·소비재에 적용됩니다.
기존 10%였던 기본 관세율을 3배로 인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미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관세 발표 배경에는 멕시코의 펜타닐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EU·멕시코와의 무역 협상 교착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구조와 적용 품목: 단순하지 않은 2단계 체계
이번 관세는 모든 품목에 30%를 적용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농산물, 전자제품, 반도체, 소비재 등 광범위한 품목이 대상이 되며, 이미 고율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던 자동차·철강 부문은 이중 부담을 피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일반 관세: 기존 10% → 30%로 인상 (IEEPA 기반)
- 전략 품목별 추가 관세: Section 232 법률에 따라 별도 적용
- 자동차·부품: 25%
- 철강: 25%
- 알루미늄: 25%
- 구리: 50%
- 다만, USMCA 협정 대상 품목은 예외 조항에 따라 Section 232 면제 가능
현재는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품목별로 별도의 고율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35% 관세 예고…디지털세 논란도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1일, 캐나다에도 3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목재, 농산물, 알루미늄 등 북미 무역의 주요 품목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USMCA 체제의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발에 철회한 전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예고에 이러한 정치적 갈등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50% 고율 관세 경고…정치적 메시지
브라질에 대해서는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조치는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 전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브라질의 좌파 정부(룰라 대통령)가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율을 40%포인트 인상한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은 즉각 맞관세 방침을 선언했고, 국제사회는 양국 간 무역 충돌이 정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구조적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별 통상 전략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히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 그리고 지역별 통상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