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행정부, 입국 제한 조치 전격 발표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25년 6월 4일,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대규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의 1기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입국 금지 정책을 부활시킨 것으로, 총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국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안보 강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금지 대상국 출신이 아닌 점에서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전면 금지 12개국, 제한 대상 7개국 지정
🛑 전면 입국 금지 대상 12개국
다음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 이란
- 리비아
- 예멘
- 수단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미얀마
- 차드
- 콩고 공화국
- 적도 기니
- 에리트레아
- 아이티
⚠️ 비자 발급 제한 대상 7개국
다음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조건부 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
- 쿠바
- 베네수엘라
- 라오스
- 부룬디
- 시에라리온
- 토고
- 투르크메니스탄
이들 국가는 미국이 지정한 ‘국가 안보 위협군’으로 분류되며, 테러 관련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입국 제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하버드대학 유학생 비자도 중단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학교로 입학을 준비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6개월간 중단한다는 또 다른 행정명령도 서명했습니다.
하버드가 외국 정부 자금과 연계된 연구, 반유대주의 문제, 그리고 학생 정보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되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전례 없이 단호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영향
이번 행정명령은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학생들의 신원 재심사를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연루나 외국 정부와의 연계 정황이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에는 현재 약 6,800명의 국제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약 432명은 한국 국적 학생으로 전체의 약 5% 정도 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 유학생들도 학업 중단이나 귀국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하버드와 학계, 법적 대응 돌입
하버드대학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연방 법원에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일시적인 비자 제한 금지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민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학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6. 미국 기업들, 글로벌 인재 유입 차단에 우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요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등 기술 기반 기업들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유학생 인턴 및 연구 인력을 받아들이며 인재 풀을 유지해왔습니다. 유학생 유입이 막힐 경우, 이들 기업은 R&D 인력 부족과 기술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고급 인력이 줄어들면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민 규제가,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유학생 유치 경쟁 격화… 트럼프 정책 역풍 우려
반면,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이 강화되는 사이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졸업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영국은 박사 졸업자에게 최대 3년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등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인재의 미국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미국의 교육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 실패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단기 정치에 치우친 정책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