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다시 시동… 트럼프의 유예 연장 발표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9일 트럼프가 발표했던 ‘해방의 날’의 시행 시점을 한 차례 더 미룬 것으로, 당초 7월 9일로 예정돼 있던 관세 발효일을 3주가량 늦춘 셈입니다.
백악관은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 확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협상 압박 수위 조절 카드로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로서는 숨을 돌릴 시간을 벌게 됐지만, 8월 1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목… 트루스소셜 공개 서한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한국을 포함한 7개국 정상 앞으로 보낸 무역 관련 공식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서한의 수신인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시하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며, 이번에는 시행 시점만 조정된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말레이시아 등에도 새로운 관세 조정안이 통보됐고, 이 중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인상됐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25%는 오히려 부족하다”
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적자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초래한 장기적인 무역 불균형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25%라는 수치는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향후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기존의 무역 구조 자체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지난 임기에서 이미 진행됐던 ‘관세 전면전’을 다시 꺼내 들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협상 여지와 투자 유인책도 병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한에서는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압박과 유화가 혼합된 트럼프식 협상술로 평가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유도라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하면 더 센 관세”… 환적도 철저히 차단 예고
트럼프는 또한 한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 기본 25%에 추가로 같은 비율을 더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10%를 부과하면, 미국은 한국에 총 3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수출품에 대해서는 “기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며, 우회 수출 차단 의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 산업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국가는 관세 인하… “기준은 어디에?”
한편 라오스,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미국이 무역적자를 거의 보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이번 조정에서 관세율이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 라오스: 48% → 40%
- 미얀마: 44% → 40%
- 카자흐스탄: 27% → 25%
반면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기존보다 1%P 증가한 25%가 부과됐습니다. 이는 국가별 기준이나 원칙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맞춤형 압박’이 작동 중이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3주… 한국의 전략은?
결국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어진 시간은 약 3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명시한 만큼, 그 이전까지의 협상 진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식 무역 전략은 여전히 비정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압박과 보상의 혼합 메시지를 던지며, 상대국의 행동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전략이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협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향후 외교·통상라인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