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지출법안, 7월 4일 공식 서명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재편 법안, 일명 BBB(Big Beautiful Bill Act)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가 직접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 명명한 상징적 입법으로, 2017년 감세 기조의 영구화, 복지 삭감, 이민·국방 예산 확대 등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 서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 태양광·풍력·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축소)
- 기업 세액 공제 영구화
- 팁에 세금 부과 금지
- 메디케이드 및 SNAP 복지 지출 감속
- 국경안보 1,700억 달러 + 국방비 1,500억 달러 투입
- 미출생 신생아에 ‘트럼프 계좌’로 $1,000 수표 (약 130만원) 지급
- 국가 부채 한도 5조 달러 상향
- 사모펀드 이자소득 과세안은 조용히 철회 → 자산가층 유리
숫자로 보는 법안 전망
| 항목 | 수치 요약 |
| 총 감세 규모 | 4조 5천억 달러 (약 6100조) |
|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증가 | 약 3조 3천억 달러 (약 4,500조) |
| 건강보험 상실 예상 인원 | 약 1,200만 명 |
여론은 싸늘…반대가 찬성의 두 배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이번 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워싱턴포스트–입소스(6월 17일 발표) 조사: 찬성 23% / 반대 42%
- 퓨리서치센터(6월 17일 발표): 찬성 29% / 반대 49%
- 퀴니피액 대학(7월 2일 발표): 찬성 27% / 반대 53%
특히 복지 삭감(메디케이드 등) 항목에 대해선 약 90% 이상의 응답자가 반대 또는 우려를 나타내며, 트럼프의 법안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 갈등 확산…
법안 통과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는 불만과 균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후, 재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도 “메디케이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아이오와주의 조니 에른스트 상원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우린 다 죽을 거야”라는 발언까지 하며 삭감 우려를 에둘러 표현했지요.
이러한 장면들은 이미 언론과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오히려 민주당은 속으로는 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패배한 듯 보이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정치적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 “부자 감세, 서민 고통” 프레임 강화
- 감세 혜택 대부분이 고소득자·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상실 이슈 부각
- 복지 삭감으로 인해 약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리라는 우려는,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상황으로, 민주당은 반대 여론을 고스란히 ‘투표함’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 삭감, 적자 확대, 불공정 감세에 대한 여론 반발이 커질수록,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2026년 중간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웃고 있지만, 당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두고 “미국 경제를 로켓처럼 띄울 법안”이라 자평하며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균열과 우려, 그리고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라는 불안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과연 장기적으로 공화당에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지,
이제 남은 건 유권자의 선택과 역사적 평가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