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총리 직무정지 결정…태국 정국에 격랑
2025년 7월 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고 총리 해임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총리 권한은 현재 부총리인 수리야 쯩룽르앙낏에게 이관된 상태입니다.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군을 폄훼했다”는 의혹이 담긴 훈센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총리는 15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경 분쟁이 불씨가 되다
2025년 6월 초,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총복(Chong Bok)’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경선이 모호하고, 양국 모두가 일부 지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과거에도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가 군초소 일부를 새로 건설하면서 태국 측이 영토 침범이라며 항의했고, 일시적으로 양국 국경수비대 간에 무장 대치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인 6월 15일,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 전 총리이자 상원의장인 훈센과의 비공식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유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됐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패통탄 총리는 “군 내부에 우리가 아닌 쪽도 있다”, “국경 문제는 군이 아니라 정무로 해결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고, 이게 자국 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군을 적대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상원 헌재 해임 청원 접수
이 발언 직후,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 36명이 헌법재판소에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제출합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2025년 7월 1일자로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도 해당 통화 건에 대해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활동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이번 사안은 태국 정치에서 드문 ‘총리 해임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탄핵 청원 접수
- 6월 중순, 상원의원 36명이 “군 비방”을 이유로 해임 청원 제출
- 2단계: 헌재 심리 개시
- 7월 1일, 헌재는 탄핵 청원을 받아들이고 7대2 찬성으로 직무 정지 명령
- 3단계: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임명
- 수리야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지정됨
- 4단계: 해명자료 제출 기한
- 패통탄 총리는 15일 이내 소명서와 증거 제출해야 함
- 5단계: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 조사 병행
- 윤리적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 향후 정치활동 금지 가능성도 있음
- 6단계: 헌재 최종 판결 및 정치적 결론
- 헌재 판결에 따라 해임 확정 또는 복귀, 불신임안 또는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여론 충격 + 연정 이탈 → 정치 불안 가속화
총리의 발언 파문과 헌재의 직무정지 조치 이후, 주요 연정 파트너였던 범자이타이당(Bhumjaithai)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정 운영의 동력도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푸어타이당의 지지율은 30.9% → 9.2%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정지 중에도 장관직 유지…배후설도
흥미로운 점은, 헌재의 직무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부친인 탁신 전 총리와의 연계성을 통해 정치적 배후세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으로도 이어집니다.
향후 전망: 15일 후가 분수령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에게 15일 이내 해명자료 제출을 명령했으며, 이후 열릴 심리에서 최종 해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NACC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치활동 금지 조치 또는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조기 총선, 국회 불신임안 표결, 연정 재편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