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 이민 단속의 중심에 서다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과 그에 대한 대규모 반발 시위가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급격히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itle 10 권한을 통해 주방위군을 직접 투입했으며, 연방 차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주와 연방 간의 권한 충돌, 나아가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 대결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민 갈등뿐만 아니라, 연방제 국가 내 권력의 균형과 통제를 둘러싼 민감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강경 대응은 질서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또 다른 상처만을 남기게 될까요?
2. 이민자 중심 시위, 격렬해지다
단속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적인 행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 양상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LA 파라마운트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과 연대 단체가 도로를 점거하고, 쇼핑 카트로 차량 진입을 막거나, 연방 차량에 돌을 던지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특히 시위가 이어지던 밤에는 차량이 불타는 등 도시 일부가 소요 상태로 빠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Free them all(모두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고, 이민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시위에 나서며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3.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해병대 투입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규정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을 Title 10 권한으로 즉시 동원했습니다.
※ Title 10 권한이란?
Title 10은 미국 연방 법전의 10번째 항목으로, 군사 및 국방과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군대로 전환
시켜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은 바로
Title 10의 핵심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이 자신들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폭동과 약탈 문제를 해결할 것”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연방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LA에서의 연방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있으며, 폭력이 계속된다면 캠프 펜들턴의 해병대 병력도 함께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일부 해병대를 대기 상태에 두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군사 개입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조치도 병행 검토 중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6월 6일부로 연방 기관에 자금을 취소 가능한 보조금을 식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UC·CSU 체제 등 연구·학술 보조금 전반에 대한 취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개입이 아닌, 재정적 압박까지 포함한 다차원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개빈 뉴섬 주지사, 공개 반발
사진출처 : AP통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력 대립이 본격화된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배빈 뉴섬은 트럼프의 조치를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넘겨받아 로스앤젤레스에 2000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이유는 법 집행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연출이 목적”
개빈 뉴섬 트위터
연방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주방위군 지휘권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섬은 “연방세 납부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언급하며 워싱턴과의 정면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제히 연방정부의 단속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는 단순한 행정 갈등을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도시 전체로 확산 중인 불안감
이민자 단속이라는 한 이슈가 현재는 정치·법률·사회 전반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LA 외곽뿐 아니라 할리우드, 다운타운, 고속도로까지 시위가 번지며 교통 혼란과 시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상점의 셔터가 내려지고, 통금령을 검토하는 시의회 움직임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이민 정책의 정치적 중심지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6. 이민 문제,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연방 대 주정부, 보수 대 진보, 중앙 권력 대 지역 공동체 간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축이 겹쳐진 구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진압이라는 명분 하에 군 투입과 연방 예산 중단 카드까지 꺼내며, 강경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보다는 즉각적 통제와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된 행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문제가 분명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포와 적대감을 앞세운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과 질서는 중요하지만, 그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질서의 이름으로의 억압’이 아니라, 다양성과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성숙과 협력의 리더십일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