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징병제 부활 공식화
2025년 7월 14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는 2026년부터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를 의무화한 2006년 징병법이 약 19년 만에 실제로 시행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당시 법안은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모든 국민에게 18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행정적 여건을 이유로 유예돼 왔습니다.
이번 결단은 최근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인한 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조직 개편과 전면적 국방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훈 마넷 총리는 훈 센 전 총리의 장남이자 군 출신의 정치 지도자로, “청년들에게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징병 대상과 복무 조건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징병 대상은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으로 정해졌으며, 복무 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됩니다. 여성은 여전히 자발적 지원만 허용됩니다.
이번 징병제는 단순히 병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가 단절이 아닌, 장기적 역량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층 반응은? 불안과 걱정 속 복무 의무화
징병제에 대한 국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보 강화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교육 기회 단절 문제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불균형한 캄보디아의 구조상, 특히 농촌 청년들에게는 군 복무가 진학이나 직업 훈련의 흐름을 끊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 기반 이탈 우려입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2년간의 복무는 곧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를 경제적 타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준비 부족에 따른 혼선 가능성입니다. 복무 이후의 사회 복귀 지원, 학업·취업 연계 시스템, 정신 건강 케어 등이 부실하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즉, 징병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국과의 국경 충돌이 계기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 5월 태국과의 국경 충돌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군 재정비와 조직 개편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강한 군대를 통한 국가 안정과 자주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에게도 ‘강한 캄보디아’라는 국가 정체성의 방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비와 함께 커지는 불안
캄보디아 정부는 징병제 시행과 함께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현대화, 군 복지 향상, 훈련 인프라 정비 등 다방면의 국방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며, 2026년 국방 예산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내치 차원을 넘어, ASEAN 내 군사력 확대와 국방 외교 전략 강화의 흐름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미·중 갈등, 남중국해 문제, 인접국과의 국경 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동남아 안보 환경 속에서, 캄보디아는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내부 체제 안정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사 확장은 동남아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징병제와 국방 개혁이 진정한 안정을 위한 선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