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 폭증, 국민연금 지출 사상 첫 ‘월 4조 원’ 돌파
2025년,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과 신뢰 양면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월간 연금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전체 지급 규모는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수급자 수와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제도가 재추진되며 정책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청년에게 첫 달 보험료만 지원한 뒤, 이후 부담은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청년층 사이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신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저출생 여파…연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급증
국민연금의 구조적 위기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라는 이중 압력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수급자는 2024년 기준 737만 명, 1년 전보다 무려 55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있습니다.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 명, 2024년에는 2,198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182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한 해 새 4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이죠. 이는 저출생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3. 국민연금 재정 역전 임박…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2028년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재는 아직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은 구조지만, 2027년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7년 기준, 연금 급여액은 약 67조 6천억 원, 보험료 수입은 64조 3천억 원으로 약 3조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율 인상(0.5%p씩 단계적 상승)으로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급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재정 역전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입니다.
4.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정책, 강제성 논란 불붙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정책이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청년층 여론은 매우 비판적 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국민연금 신뢰도도 낮은데 왜 강제로 가입시키냐”,
“나중에 받지도 못할 걸 왜 지금부터 내야 하냐”, “결국 부모 부담만 커질 뿐”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우 첫 달 보험료만 내주고, 이후 부담은 모두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등장하며, 청년층 사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연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책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반감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5. 정책 실현 가능성 높아져…복지부 ‘긍정적 검토’ 입장 밝혀
이 정책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시도했지만, 당시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추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가입 기간을 강제로 늘려 연금 수령액을 구조적으로 보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나, 부유층이 자녀 명의로 납부 예외 상태로 장기 유지하다 추후 일시납을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층의 사회적 반발과 납부 거부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금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은 정책 추진에 있어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속 가능성 위한 구조 개혁 시급…청년 신뢰 회복이 관건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청년층 자동가입 정책 논란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붕괴, 세대 간 갈등, 복지 신뢰 저하의 집약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연금 불신은 단지 비용 문제를 넘어서, “내가 낸 돈을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 가입보다 더 앞선 설득과 신뢰 회복, 투명한 운용과 공정한 분배 원칙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논란은 결국 제도에 대한 근본적 외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