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서해 해역에 대한 항행금지 조치를 선포한 데 이어 실제 훈련까지 진행하며, 한중 간 해양 질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해양 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공동 관리에 합의한 해역으로, 그 민감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군사훈련은 중국이 지난달부터 서해에 해양 관측용 부표 13기를 설치해온 흐름과 맞물려,
서해 해역의 실질 지배력 강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발적 움직임이 아닌,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동북아 해양 안보 지형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한중 잠정조치수역, 왜 중요한가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2001년 한중 양국이 해양 관할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한 해역입니다. 이 구역은 서해 중간선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 있는 민감한 공간입니다. 양국은 이 지역에 대해 해양 경계를 명확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그 대신 일방적인 군사적·개발적 활동을 자제하는 원칙을 수용하며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행동은 이러한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부표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실상 일방적인 해양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국제 해양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쟁 예방이라는 PMZ의 본래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훈련 해역이 한국 선박의 주요 항로와 중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단순한 해양 마찰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주권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시도
중국은 군사훈련과 더불어 서해 일대에서 해양 장비 설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부근에 해양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부표는 총 13기로 늘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해양 경계가 불분명한 민감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상 및 해양 관측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시간 해양 정보 수집, 군사적 항적 추적 등 이중 목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표를 사실상 ‘준군사시설’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배치 위치와 기술적 사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부표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중국은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의 해양 권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일종의 해양 지배 수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반복되는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우리 정부가 매번 같은 수준의 외교적 항의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겹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함께, 해양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4. 고조되는 해양 군사력 경쟁…한국의 전략은?
중국의 군사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해양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표 설치와 군사훈련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은, 기존의 PMZ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실효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외교적 항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국내 해양 감시 역량의 재정비, 그리고 EEZ 내 권익 수호를 위한 법적·군사적 수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는 더 이상 협상 테이블 위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주권을 증명해야 하는, 전략적 현실 공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