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배경, “치료에서 예방으로”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미 영국·호주·캐나다 등은 모든 진료의 ‘입구’를 주치의로 설정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과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모델을 참고해,
“치료 중심 → 예방 중심”으로의 의료체계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범사업부터 본격 시행
전국민 주치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시행됩니다.
- 국민이 직접 거주지 인근의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선택하여 주치의를 지정 - 선택한 주치의와 1:1 건강상담, 복약관리, 생활습관 코칭 등 정기적 만성질환 관리
-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주기적 변경도 허용 예정
2026년 시범사업은
전국 30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약 3만 명의 성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델로 설계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의 장점: 무엇이 달라질까?
● 1.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이제 병원은 증상이 심해진 후 찾는 곳이 아니라,
예방과 꾸준한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 2. 불필요한 ‘의료 쇼핑’ 감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일이 줄어들고,
의약품 오남용과 진료비 낭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예방 중심의 의료 실현
건강 데이터 기반 상담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지며, 전체 의료비도 절감됩니다.
● 4.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주치의는 환자의 병력, 복약 이력, 가족력, 식습관까지 파악해
필요한 검사와 상담만 제공하는 정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치매, 정신건강 질환, 노인성 질환 등은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건강 성과 개선이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의 남은 과제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1. 의료 인력 부족
15분 진료가 정착되려면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과 시설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동네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과 대기시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로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진료비 보조, 건강관리 앱 구축, 의료진 인센티브 제공 등에는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합니다.
3. 선택권 제한 우려
주치의 제도가 병원 이용의 관문이 되면,
자유로운 병원 선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긴급 상황에 바로 대형병원을 찾기 어려운 구조는 국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
무엇보다도,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정책 설계를 넘어,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만 가능합니다.
주치의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 동네의원의 진료 여건 개선
- 국민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와 보상체계 마련
- 정치권의 지속적 예산 확보
이 네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실행력 없는 설계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주치의’라는 이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사회 전체의 준비와 뒷받침이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