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그의 주요 국정 공약이였던 경제 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실질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양축으로 삼은 공정성장 모델을 강조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독립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포함한 사법개혁 방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두 축은 단순한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경제 및 산업 공약 – 미래 첨단 산업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
이재명 당선자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삼았습니다.
-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
-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며,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활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특히, 100조 원 규모의 ‘국가 AI·미래산업 펀드’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당선자는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 구조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력 있는 성장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2. 정치·사법 공약 –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 분산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권력의 분산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대통령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결선투표제 도입: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회 권한 강화: 입법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 시민 참여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법개혁 의지 – 검찰 권한 분산과 시민 통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및 경찰·감사원 등과의 역할 분담
- 법관과 검사의 인사 투명화 및 견제장치 마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는, 이번 선거에서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4. 부동산 정책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화 전략
이재명 당선자는 공공성과 실용성의 균형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제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확보 및 공공임대 비율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공공유휴지 활용: 공공청사 부지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 공공주택, 녹지, 생활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 – 균형 외교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친중 성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미국은 실리, 중국은 운명”이라는 발언을 한 점, 과거 사드(THAAD) 보복 당시 중국에 대해 명확한 비판 없이 침묵했던 점, 그리고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중국에 “셰셰”라는 언급을 했던 사례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과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대중 전략이 모호하고, 동맹국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 당선자는 당선 이후 “한미동맹은 국익의 기반이며, 전략적 균형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외교 기조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리더십은 초기에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 경제·산업·복지 공약에 대한 우려 – 지속 가능성 논란
에너지·산업·복지 분야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혼선과 지속 가능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이 당선자가 탈원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모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기존 친원전 정책과는 거리가 있으며, 원전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송배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 AI·미래산업펀드 100조 원, 공공임대 확대 등 이 당선자가 제시한 대규모 재정 공약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 접근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이러한 공약을 실행 가능하겠느냐는 점은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 정책 일관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게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