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내란특검 세 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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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문건 조작 등 혐의…구속 상태 첫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의 첫 기소, 5월 ‘직권남용’ 혐의로의 두 번째 기소에 이어 세 번째 기소로, 구속된 상태에서의 첫 기소이기도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공식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절차와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5가지 혐의 총정리

이번 구속기소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작성
  3.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시행
  4. 비화폰(보안전화) 기록 삭제 지시
  5.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

이러한 혐의는 모두 공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거나, 헌정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 삭제와 계엄 공보 조작은 고의성과 정치적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난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17일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간 수치 이상 등 건강상의 사유는 일부 인정됐지만,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구속 유지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번 기소 역시 이 구속 상태 하에서 이뤄졌습니다.

외환 혐의는 수사 중…강제 수사 가능성도

이번 기소에 외환거래법 위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이며, 향후 별도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해당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특검 측은 “불응이 지속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혐의와 관련된 추가 기소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소…재판 병합 여부와 향후 수사 향방 주목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3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병합심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직권남용’ 혐의와 1월에 기소된 ‘내란 혐의’는 모두 정치적 동기와 권력 남용이라는 공통의 축을 가지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미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은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했으며, 법원은 2주에 3회 꼴로 집중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1심 선고는 2025년 9월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의 별도 재판으로 시작되며, 구속 기한 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외환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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