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군사강국’을 향해? 영국의 국방 전략 대전환
2025년 6월 1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보수 성향의 일간지 더 선을 통해 “영국 군의 핵심 목표는 전쟁 수행 준비 태세의 복원”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냉전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군사력을 다시 확장하겠다는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는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지금의 안보 환경은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전략 국방 검토를 전면 재개하고, 전력 구조는 물론 핵무기 정책까지 전면적인 개편에 돌입합니다.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영국은 ‘강한 군사력’이라는 고전적 해답을 꺼내 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2. 국방 예산 확대 : GDP 대비 2.5%로 상향
영국 정부는 향후 수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2.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NATO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로, 장기적으로는 3%까지의 증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한 유럽의 자립 전략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 2025년 영국 GDP기준 : 2조 9,870억 파운드
- 국방 예산 GDP대비 2.5% 약 690억 파운드 까지 상향 예정 (약 130조 원)
3. 방산 산업 재건 : 무기 공장 6곳 신설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방산 산업의 대대적 재건입니다. 영국은 자체 무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6개의 대규모 무기 및 폭발물 제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7,000개의 장거리 무기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창출 및 기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4.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및 사이버 및 AI 전력 강화
영국은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통해, 핵무기 탑재 역량 확보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핵 억제력 강화뿐만 아니라 NATO 내에서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의미하며, 현재 보유한 F-35B와는 별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의 핵 억제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방어 및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구축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현대 전장은 물리적 전투를 넘어 디지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복합전 대비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을 통합하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및 전자기 명령부를 설립하여,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5.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재무장 움직임
유럽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은 단순한 국방 강화 차원을 넘어,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내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대하고, 방산 산업을 강화하며, NATO 내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방비를 25% 증가시켜 약 86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방 예산 규모에 해당합니다. 또한, 독일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비 지출을 부채 제한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규모 방위 산업 투자와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NATO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의 2%에서 3~3.5%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자주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로서, 국방비를 GDP의 4.7%까지 증가시키며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의 방위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배경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내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증대하고, 방산 산업을 강화하며, NATO 내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영국의 선택, NATO와 유럽에 던지는 파장
이번 키어 스타머 총리의 발표는 단지 국방비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영국이 자주국방과 전략적 리더십 복귀를 선언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NATO 동맹 내 군사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 유럽 주요 국가들 역시 재무장에 속도를 내면서, 이 흐름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영국이 계획한 국방비 증액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유럽 전체 안보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국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