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60주년,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감사 바우처’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60주년을 맞아, 전 국민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4만 원) 상당의 SG60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800싱가포르달러(약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 큽니다.
이번 바우처는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함께 반영된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 약 300만 명으로,
총 시민권자 수 360만 명 중 약 60만 명의 미성년자(21세 미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영주권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 약 230만 명은 이번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G60 바우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 약 300만 명 |
| 지급 금액 | 21~59세: S$600 / 60세 이상: S$800 |
| 신청 일정 | 60세 이상: 사전 신청 중 / 21세 이상: 7월 22일 시작 |
| 신청 방법 | SG60 웹사이트 접속 → Singpass 로그인 후 신청 |
| 사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사용처 | 절반은 동네 상점·노점, 절반은 슈퍼마켓·체인점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우편으로 QR코드가 포함된 엽서가 발송되며, 오프라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재정 여력 괜찮을까? ‘낭비’라는 시선도
이처럼 막대한 재정 지출이 낭비가 아닐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독특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번 정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약 2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조 2천억 원)로 추산되며, 대부분 기존 예산 내에서 충당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싱가포르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약 173~175%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국부펀드(테마섹·GIC), 외환보유고, 중앙연금기금(CPF)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순부채(Net debt)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즉,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 ‘선거용 현금 살포’ 비판도
이번 바우처 지급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늦어도 2025년 11월까지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며,
정책 발표 시점이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이유가 있다
싱가포르는 단순 현금 지급보다 지정된 바우처 사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에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이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기본소득제(UBI) 모델과도 종종 비교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싱가포르 사례를 ‘관리형 기본소득 실험’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시아 국가에 던지는 정책적 메시지
이번 SG60 바우처 정책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재정 여력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복지 실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선별적 복지’와 ‘지역경제 중심 소비’라는 방향성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