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민원에 즉각 응답한 첫 번째 정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정부는 신천지 교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전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대응은 지난 6월 10일, 인권연대 ‘리커버’가 대통령실에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과 8일 만인 6월 18일, 대통령실이 이를 ‘다부처 공동 대응 민원’으로 지정하고 각 부처에 정식 조사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같은 민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나 접수되었음에도 묵살됐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감하고 신속한 행정 대응은 국민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천지의 다섯 가지 불법 의혹
조사 대상이 된 핵심 의혹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성범죄 및 은폐: 일부 여성 신도들이 지도부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고, 내부적으로 이를 은폐하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부당노동 강요: 신도들을 ‘봉사자’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에 동원하고,월 30만~50만원 수준의 급여만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횡령 및 자금 유용: 헌금과 기부금이 지도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사치품 구입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2012~2016년 광주 베드로지파 건물 증축 과정에서 신도들을 위장취업시켜, 신천지 측이 실업급여를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한 의혹입니다.
- 건축법 위반: 전국 예배처소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시설로 활용되며 소방·위생 기준 미준수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3. 다부처 공조, 정부 전방위 조사 가동
대통령실의 신속한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련 부처가 즉시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 및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해 피해자 명단 확보 후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며, 관련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도 검토 중입니다.
-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불법 건축 및 소방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폐쇄 조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처럼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응은 극히 이례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피해자들의 침묵에 응답한 첫 조치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나 민원을 냈지만 묵살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일주일 만에 움직여 매우 고무적”.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정부의 응답이자, 법적·사회적 치유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5. 종교의 자유와 불법행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의·공정·질서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원칙이 실제 행정과 수사 단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권리지만, 그 이름 아래 자행된 불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사만 했다”는 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과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