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소 이틀 만에 30건 넘는 차량털이…소년범죄 실형 선고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최근 발생한 소년범죄 사건이 다시 한번 소년범죄 처벌 제도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특히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차량을 훔치고 절도한 신용카드로 귀금속까지 구매한 17세 소년의 대담한 범행은 현행 소년법이 청소년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차량 절도를 시작했으며,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0여 차례에 걸쳐 차량을 털었습니다. 그가 훔친 물품은 명품 가방, 지갑, 무선 이어폰, 신분증, 신용카드 등으로, 총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목걸이를 구매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일부 귀금속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털어온 타인의 신분증으로 위장하며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소 직후 다시 범죄에 손을 댄 점, 강도 높은 범죄 수법, 그리고 미수에 그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의 보호처분 제도가 소년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소년범죄의 조직화 및 대담화 추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범죄를 30여 차례나 반복한 정황은, 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2. 통계로 본 현실 : 소년범죄 5년 새 2배 증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0,02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8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에는 촉법소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과 우범소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년범죄 전반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폭행, 절도, 재물손괴 같은 일반 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의 수준과 수법이 점차 흉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한 일부 청소년들이 보호처분 이후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실제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으니 해도 된다”는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벌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소년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합니다. 보호와 교화가 목적이었던 제도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소년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절도나 폭력 수준을 넘어, 마약 범죄까지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중대한 범죄 영역에까지 가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3. 청소년까지 침투한 신종 마약 브액…새로운 소년범죄 유형
전자담배로 위장한 신종 마약 ‘브액’… 10대.. : 네이버블로그
소년범죄는 이제 단순한 폭력이나 절도에 그치지 않고, ‘마약’이라는 중대한 범죄영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3년 881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SNS,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비대면 메신저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인지도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브액’ 액상 대마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유명 전자담배 브랜드를 흉내 낸 ‘브액’이라는 이름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이를 흡입하다 환각·의식 혼미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 성분을 흡입한 청소년 다수가 촉법소년이었고, 형사처벌도 어려웠다는 점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범죄조직의 유통망에 활용되거나 직접 마약 판매·배송에 동원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촉법소년이거나 초범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마약도 해봐도 별거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행의 수준을 넘어, 학교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신종 소년범죄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4. ‘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의는 진행 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0월,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사정책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며 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법무부는 그해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통해 실태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쳤고, 2023년에는 이를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정식 반영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지능화와 함께,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제도적인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하향 조정은 적지 않은 사회적 반발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치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며, 단기적인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처벌보다는 소년 비행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 역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복지 연계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법무부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피해자 통지 및 참여권 확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강화 등의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령 하향 조정을 둘러싼 입법 논의는 여전히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5. 이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년범죄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자’는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방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 청소년들을 범죄로 내모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조차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회를 조롱합니다.
교화와 보호는 범죄 이전에 존재해야 할 개념이지, 이미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까지 보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실효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교화와 이해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강한 처벌 없이 반복되는 재범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여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