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중단 재개…이제 다시 문 연 미국 학생 비자
미국 국무부가 2025년 6월 18일(현지시간)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비자(F·M·J 비자) 발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모든 인터뷰 일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이 이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단순한 재개를 넘어서는 변화가 담겨 있어, 예비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SNS 계정 공개…비자 심사 필수 항목으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신청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의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 설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테러 위험, 반미 정서, 극단주의 지지 활동 등을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줄다리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 제1조에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는 이번 조치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디지털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냉전시대의 이념 검증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사회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기준, 어디까지가 ‘문제 발언’인가?
국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유대 정서, 테러 조직 지지, 극단주의 발언 등은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단 기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사회 비판이 ‘적대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그 판단은 대부분 영사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입니다.
5. 유학생 사회, 기대와 불안 교차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등 유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인터뷰 재개 소식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SNS 공개 요구에 “사생활 침해 아니냐”,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일부 유학생은 “내 온라인 활동이 왜 비자 심사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하느냐”, “단순한 표현조차 문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으며, 과거 게시물 하나로 비자가 거절될까 불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사용된 개인 계정을 ‘강제로 공개’ 하게 하는 건 거부감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6. 유학 준비자들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복원이 아니라, 미국 비자 심사의 기준이 보다 정보 기반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이들은 서류와 학업 성적 외에도 온라인 발언 이력과 SNS 사용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의 SNS 계정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과거 게시물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것이 향후 인터뷰와 비자 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