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동맹국에 전례 없는 ‘방위비 증액’ 요구
2025년 6월 5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제 동맹국들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는 “동맹은 구호나 선언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력과 전투 준비 태세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지요.
이후 6월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동일한 발언이 반복되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권고 수준을 넘어, 차기 방위비 협상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 일본의 강경 반발…‘2+2 회의’까지 취소되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GDP 3.5%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계획 중인 2027년 GDP 2%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1.8%로 약 93조 원 수준입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로 인상한다면, 연간 국방비는 18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회의인 ‘2+2 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식적인 반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미일 동맹 내 긴장과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3. 무역 협상도 충돌…자동차 관세 불씨 재점화
방위비 갈등에 이어, 미일 간 무역 마찰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에 일본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중 압박은 일본 내부에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일 관계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4.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균열이 생기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 “일방적 요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보수 언론마저 “동맹이라면 최소한의 존중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지요.
동맹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일본이 제대로 안보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신뢰의 균열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5. 한국도 ‘방위비 협상’ 압박 직면하나
한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으로 GDP 대비 2.3%, 국방 관련 전체 지출은 약 66조 원으로 약 2.8% 수준입니다. 이를 미국이 요구하는 5%까지 끌어올릴 경우, 국방비는 지금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곧 복지, 교육, 산업 예산의 축소를 의미하며, 국가 재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정부로서는 동맹 유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 ‘가치’냐 ‘비용’이냐…동맹의 본질을 되묻다
이번 ‘2+2 회의’ 취소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의 연기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이제 ‘안보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본격화한 신호이며, 일본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첫 사례입니다.
한국 역시 조만간 방위비 분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의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안보 파트너십’의 본질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