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6.8%에 불과했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교통안전 리스크를 시사합니다.
특히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일수록 이 같은 비중은 더욱 높아져, 부산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중 4건 중 1건이 고령운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고령자의 운전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의 배경, 제도적 대응, 그리고 로보택시와 같은 기술적 대안의 현실성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2. 왜 이렇게까지 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고령 인구 자체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 외에도 고령자 특유의 반응 속도 저하, 시야 감소, 판단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사고는 비고령층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에서도 한계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면허 갱신, 자진 반납…그런데 효과는?
현재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거나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65세~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으며,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단 2.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교외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사실상 차량이 없으면 병원, 마트, 은행 등 필수 생활 영역에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노인에게는 차량이 생존 수단이자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진 반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4. 조건부 면허와 제3자 신고제, 현실적인 대안 될까?
일본이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조건부 면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이용 제한, 혹은 거주지 인근 반경 내에서만 운전 가능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면적인 면허 반납보다 심리적 부담이 적고, 고령자의 이동권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치의, 사회복지사 등이 고령자의 인지 기능 저하나 반응속도 저하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면허 반납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가족이 신고해 면허를 반납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가족 간의 신고에 대한 죄책감, 신고 후 갈등 우려, 노인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신뢰 가능한 평가 체계와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술이 답일까? 로보택시의 가능성
보험연구원과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CES 등 주요 기술 박람회에서도 로보택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수단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구글 산하의 웨이모(Waymo), GM 크루즈(Cruise), 중국의 바이두(Baidu)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이미 무인 택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일부 지역에서 완전 무인 운행을 상용화하였고,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서는 바이두의 ‘Apollo Go’가 노선을 확대하며 시민 대상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도입 시에도 지역 맞춤형 적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이며, 당장 현실화되기엔 제도·기술·보험체계 등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도로 여건, 법적 인프라, 책임 구조 미정 등 여러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