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정부, 긴급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착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6곳 긴급 지정

2025년 7월 22일 오후 18시 44분,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통령실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재난복구 비용 가운데 국고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각종 행정·재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급조치가 아닌,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구조로, 지역사회 회복력 향상과 행정 속도 제고를 함께 지향합니다.

지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회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재해복구비용 대출, 임시주택 지원 등도 가능하며, 재해확인증을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을 시행합니다.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직접적 복구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택이 전파된 주민에게는 최대 1.24억 원의 주택복구자금 융자도 지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재정과 인력을 아끼지 말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역시 지체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정책 집행의 실질적 동력 확보와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한 국가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평가됩니다.